경호처장 "위법 논란의 체포영장…응하면 경호 포기이자 직무유기" > 정치기사 | politics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시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이라며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963년 창설 이래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목숨을 바쳐 역대 대통령을 지켜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다”며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재차 시도하더라도 경호처는 이러한 나름의 원칙에 입각해 저지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경호처는 지난 3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때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사법부가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경호처가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다만 경호처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의 논란이 명확히 해소되지 못한 점, 윤 대통령 측이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한 상태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나온 공수처 담당 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해 법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체포 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했다”고도 강조했다.

박 처장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무산 이후 이뤄진 언론과 정치권의 평가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박 처장은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박 처장이 당시 실탄 장전 및 발포를 지시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으나 경호처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박 처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경호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과거 김대중정부 때도, 노무현정부 때도 대통령경호처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한 경호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 분의 전직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님을 헌신적으로 경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호처는 현재 자신들의 직분을 다하는 것으로서 똘똘 뭉쳐 있다”며 “이를 어떠한 정파적 세력이라고 칭한다면 그것은 대통령경호처의 수십년 전통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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