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석동현 "공수처, 무식해서 용감…배후세력 있을 것" > 정치기사 | politics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장이 이렇게까지 대차게 나오는 이유, 배경?’이라는 제목을 글을 올렸다.

석 변호사는 글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만든 공수처는 일반 국민이 다 아는 대로 역사도 짧고 직원 수도 적고, 수사 사례나 경험도 정말 빈약하다”며 “꼭 홍위병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휴일 아침에 나오라고 찍찍 불러대다가 안 온다고 체포하겠다는 식”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그러니 체포영장 청구나 발부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은 로스쿨생 2년쯤 되면 다 바로 아는 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식해서 용감한 것인지, 이념의 포로가 되어 그런 것인지 공수처장이 상상 초월 수준의 대찬 일을 벌이는 것이 절대로 공수처장 혼자의 판단과 역량이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가진다”면서 “그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 ‘도와주겠으니 밀어붙여라’라고 시키는 정치적 뒷배 세력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 역시 공수처가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 감금미수죄에 해당한다”는 적반하장의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들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도 “불법 무효”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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