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尹 영장 반대, 대통령 지키기 아닌 법치 지키기"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 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다. 법질서, 법치주의, 대한민국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법치주의 국가에선 시간이 걸려도 법률이 정한 절차에 입각해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그럼에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은 법적 근거 없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줬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판사가 영장에 아무런 이유와 근거도 없이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었다"며 "판사가 마음대로 영장에 초법적인 예외조항을 넣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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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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