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건희 소환도 없이 무혐의"…이성윤 "검사기피제 발의하겠다"
페이지 정보
본문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 기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불공정 수사가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검사도 판사와 같이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한 수사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피의자와 피해자, 고발인 등이 해당검사를 바꿀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며 "검찰이 아닌 외부위원이 기피신청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은 제대로 된 소환조사도 없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 수사 과정에서 담당검사 회유 의혹은 또 어떠한가"라며 "검찰의 수사를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도 했다.
paq@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장근석X팬클럽 크리제이,12년째 기부 활동…누적금액만 13억원
▶ 배우 최수영, 3년 연속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 참가…선한 영향력 전파
▶ 10월 결혼 현아·용준형, 웨딩 화보 공개…행복한 미소
▶ 딸 찾아 무인도까지 샅샅이 뒤졌는데…‘송혜희 아빠’, 사망 전날도 “현수막 만들 돈 없어 걱정”
▶ “믿었던 너 마저?” 슈카월드 결국 떠난다…잘 나가던 유망 회사 ‘패닉’
▶ ‘굿파트너’, 亞 차트 석권 …인도네시아·홍콩 1위·말레이·싱가폴 2위
▶ 방시혁·과즙세연이 왜 서울에…‘육즙수지’ 나타난 SNL 패러디
▶ [영상]마포대교 여성 투신하려는데, 가방 훔쳐간 남성…경찰, 긴박한 ‘따릉이’ 추격전
▶ “가짜여도 구별 안돼” 트와이스 딥페이크 당했다…JYP “명백한 불법, 좌시안할것”
▶ ‘제정신이냐’ 퇴근길 지하철 몰던 기관사, 게임영상 시청…코레일 “고발할것”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관련링크
- 이전글전범 푸틴에 무기 지원…공범 김정은, 국제법정 세울 수 있나 24.09.02
- 다음글[속보]尹대통령 "추석 연휴 의료 특별대책 만전 기해달라" 24.09.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