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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헌재 본격 가동…"4월 18일 전 결론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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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5-01-02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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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신임 헌법재판관들의 공식임기가 어제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9인 완전체는 아니지만, 논란이 된 6인 체제에서 벗어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 공식 임기를 시작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취임식이 오늘 오전 10시 열립니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두 재판관이 취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전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대 변수로 꼽힌 6인 체제 논란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행법상 재판관 7명 이상 출석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6인 체제로 심리가 이뤄진다고 해도 6명 중 1명만 반대하면 탄핵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고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도 8인 체제에서 이뤄졌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심리 도중 퇴임한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이 없는 상태에서의 결정은 위헌적이라며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0일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 탄핵소추로 인한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당시 선고기일은 사건 접수 90일 만이자 이정미 재판관 퇴임 사흘 전 잡혔는데, 7인 체제 탄핵 결정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면 6인 체제 논란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커 그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윤 대통령 측이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2차 변론준비기일은 내일 열립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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