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임명은 국민 모독" 최상목 때리면서 탄핵 안꺼내는 野, 왜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2명만 임명한 선별 행위 자체가 위헌이며 국민 모독”이라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탄핵 추진에는 거리를 두면서 최상목 대행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전날 세 명의 후보자 중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한 데 대해 겉으로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 대행은 당장 헌법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라”며 “9인 체제를 정상 가동하는 게 내란 종식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헌법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라는 표현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재판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며 “정상 선출 절차를 다 거친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 1명, 야당 2명을 추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고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진행했으니, 마 후보자만 배제될 이유가 없다는 게 민주당 논리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국회에 부여된 헌법재판관 구성 및 선출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그러나 이런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엔 “자제하겠다”며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통해 13일 만에 권한대행에서 끌어내린 것과는 정반대 기류인 것이다. 그간 공공연하게 ‘줄탄핵’을 예고했던 민주당이 이처럼 바뀐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6인 체제’에 머물렀던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것이다. 야권 관계자는 “6인 체제에선 심리 개시 자체가 법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데다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불가능했다”며 “재판관 2명이 추가로 임명되면서 탄핵의 ‘8부 능선’을 넘게 됐다”고 말했다. 최 대행의 결단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커지면서 민주당에 안도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원내 지도부가 전날 “탄핵을 할 수 있지만 자제할 뿐이다. 최대한 인내하며 가겠다”고 브리핑한 것 역시 이 같은 판단의 결과였다고 한다. 전날 의총에서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선택적 재판관 임명은 탄핵 사유”라면서도 “국가 애도 기간이니 지도부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맞는다”고 한 발 물러섰다.


민주당은 전날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해선 이르면 다음 주 재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재표결이 가결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고, 그러려면 야당 의원 192명 외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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