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내란혐의 국조특위 출범…"국회의 존재 이유 지켜야" > 정치기사 | politics

[톱스타뉴스 김윤교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1월 2일 방송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내란혐의 국정조사특위의 출범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조특위의 출범 배경과 진행 방향, 여야 간 대립 상황, 그리고 증인 채택 문제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인터뷰에서 "수사는 비공개적으로 진행되지만, 국정조사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며 "국민들이 내란에 연루된 주요 관계자들의 발언을 직접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내란이 "국회를 제압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지키는 당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중 일부는 비상계엄 해제 당시 국회에 참석하지 않고 당사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며 "그들이 이제 와서 국정조사를 정쟁이나 망신주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정조사의 진행 과정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 청문회 등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증인 채택 문제는 이번 국조특위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국정조사에서 우두머리를 소환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에서 증인 소환을 요구하면 대통령도 거부할 수 없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이를 반대하는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 의원은 또한 국조특위가 다룰 조사 범위와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비상계엄을 유발하기 위해 시도된 외환유치나 북풍공작과 같은 행위들이 조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조사범위와 관련한 이견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여당 측의 태도는 협의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문제에 대해서도 민 의원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경호처가 공수처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법적으로 경호처는 이를 막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와 관련해 "대통령의 편지가 반국가세력의 준동을 막자고 호소한 것은 내란 선전선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상황은 대통령과 국민의 싸움"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정쟁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 나서지 않고, 국민과 대통령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향후 45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여야 간 협의와 정치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국조특위의 활동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내란의 진상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김윤교 기자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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