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내란죄 철회에 "민주당과 헌재 최악의 좌충수" > 정치기사 | politics

유승민 "헌재 스스로 헌법 질서 훼손"

"민주당, 이런 짓 하는 이유는 하나…이재명 조기대선"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헌법재판소 둘 다 최악의 자충수를 둔 것"이라며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하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독점한 국회 대리인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구나 민주당이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니 더욱 기가 막힌다. 민주당과 헌법재판소 둘 다 최악의 자충수를 둔 것"이라며 "이는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며, 앞으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불공정 시비로 결정에 승복하기 어렵고, 극심한 분열과 정치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와 선관위 장악 시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내란 시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대통령과 가담자들에 대해 죄를 묻는 일은 철저히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2월 3일 이후 야당과 언론은 대통령을 내란 수괴, 국민의힘을 내란옹호당이라고 비판해왔고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사유의 본질은 내란죄였다. 계엄은 형식이었고 내란이 본질이었다"라며 "그런데 헌재가 그 본질을 빼고 탄핵을 심판한다고? 내란을 빼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한다면 국민들이 헌재 결정에 승복할 수 있을까? 국론 분열을 헌법재판소가 자초하는 일이자, 헌법재판소가 정치의 한가운데 선 플레이어가 되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계엄만 두고 본다면, 계엄에 대한 1차 판단권을 가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서 계엄을 선포했고, 최종판단권을 가진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라고 의결하니까 대통령은 해제했다 12월 12일 대통령 담화문의 논리가 바로 이것이었음을 상기해보라"라고 말했다.

특히 "12월 14일 204명의 찬성으로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의 핵심도 내란이었다"라며 "민주당은 윤석열의 내란이라고 실컷 떠들며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헌재에서는 내란죄를 제외한다고?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내란 혐의를 제외하고 헌재가 탄핵을 심판한다면, 그 결정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헌재 결정 이후 이 나라는 무법천지 내전에 돌입하게 될 것이고 그 책임은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에게 있다는 점을 똑바로 알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게 요구한다"라며 "탄핵 심판에 내란죄 혐의를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 헌재 스스로 권위를 상실하고 분열과 정치불안을 조장하는 바보같은 짓은 당장 그만 둬야 한다.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탄핵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는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 역사에 기록될,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을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헌재가 내란을 빼고 계엄만으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이재명의 조기대선을 위해 복무한다면 헌재는 스스로 신뢰와 권위를 잃고 특정 정파의 부역자라는 오명을 쓰고 언젠가 해산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민주당도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라며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내란을 정 빼고 싶다면 탄핵소추안을 새로 써서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하나 뿐이다. 이재명의 수많은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라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법원이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을 탄핵해서 조기대선을 치르겠다는 조급함 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 오류 없이 탄핵을 심판하고 내란죄를 수사해야 뒤탈이 없고 국민들이 결과를 납득하게 될 것"이라며 "조급함으로 대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 김은지 기자 kej@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