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감은 김건희 특검 전초전"…세번째 재표결 예고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2대 첫 국회 국정감사를 다음 달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를 위한 전초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국감 기간 야권 주도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김 여사 특검법의 명분을 쌓은 후, 다음 달 관련 법안을 재발의해 국회 통과를 끌어내겠다는 포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파도 파도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치는 끝장 국감을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여사 의혹의 핵심 쟁점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수수 사건, 공천개입 의혹 등을 집중 조명해 대통령실 압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오는 11월 김 여사 특검 재발의를 위한 바로미터로 삼을 전망이다. 관건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대국민 공감대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지다. 김 여사를 비롯한 관련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할수록 국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이는 정부는 물론 여당까지 특검 압박을 피할 수 없다는 계산이다.

계획대로 김건희 특검법이 다음 달 재추진될 경우 민주당은 국회 재표결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지난 4일 최종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여당 의석 108석 중 4석의 이탈 가능성에 고무됐다. 다음 재표결에서 여권 내 4석이 추가 이탈할 경우 김건희 특검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지난 재표결에서 여권 내 이탈표 4석은 예상 밖의 결과로 놀랐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더는 특검을 피할 수 없다는 기류가 생기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재표결을 하면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런 상황은 윤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이 증명해 준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공휴일인 1일과 3일 제외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7.9%로 지난 조사25.8%에 이어 2주 연속 20%대에 머물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문가들 역시 여당이 장기적으로 김건희 특검 재표결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시간이 갈수록 의원들 내부에서는 다음 대선에 이어 총선을 고려할 시점에 이 문제김건희 특검를 더는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여당이 김 여사 특검을 온전히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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