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北 핵공격땐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 > 정치기사 | politics

◆ 나토 정상회의 ◆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선언했다. 미군의 압도적 핵 전력을 토대로 한미 안보 동맹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우방국에 대해 제3국이 핵 위협을 가할 때 미국의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 제공하는 전략을 가리킨다.


또 일체형이란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를 한층 강화했다는 의미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는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미국의 핵 운용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 간 핵 전력 운용과 관련한 △정보 공유 △협의 절차·체계 정립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도 공동 지침에 담겼다.

한미는 지난해 4월 정상회담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에서 양국이 함께하는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 틀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했다. 이후 세 차례의 본협의와 20여 차례의 실무급 논의를 통해 불과 1년여 만에 공동 지침을 완성하는 성과를 냈다. 앞서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핵계획그룹NPG을 출범하기까지는 9년이 걸렸다.



이번 지침에 따라 앞으로 훨씬 많은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될 전망이다. 핵추진 항공모함, 핵무기 탑재 잠수함, 전략 폭격기 등 미군 전략자산과 연계한 한미 간 핵·재래식 통합 훈련도 늘어난다. 국방부는 이날 "이번 공동 지침은 북핵 위협 억제와 유사시 대응을 위해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전시는 물론 평시에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미국 측 스케줄에 맞춰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경향이 강했다.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에 임박해 한국에 이를 통보하고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동 지침에 따라 전략자산 전개 여부, 일정 등에 대해 한미 국방당국이 미리 충분히 협의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제는 평시에도 한미가 24시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전략자산 전개의 필요성에 대해 협의하고 논의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전략자산 특성상 모호한 정책을 취하는 것이 확장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이 핵 3축 체계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핵잠수함SSBN △전략핵폭격기 등을 전 세계에서 은밀하게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작전상 보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가 이날 채택한 공동 지침의 근간인 일체형 확장억제를 작전 계획 등에 반영·포함할 가능성도 있다. 통상 개정·검토하는 데 수년 이상 걸리는 작전 계획에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진전과 역내 정세 변화에 따라 관련 작업이 속도를 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한미는 NCG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시뮬레이션, 도상훈련, 연합연습과 훈련을 통해 한미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떤 종류의 북한 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인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북 경고 수위를 높였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국방부는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 핵무기 재배치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핵과 재래식 통합 기반 체계를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성훈 기자 / 안정훈 기자 / 워싱턴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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