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 부른 野…李 "사법, 정쟁에 몰아넣어"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신문] 법사위, 尹탄핵 청문 증인 6명 추가
방통위원장 청문회 24~25일 실시
이동관 등 증인 26명… 與 “보복성”

與 “이재명 제안한 종부세 논의를”
野 “세수 확보 대책부터” 선 그어

22대 국회가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을 확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국민연금 개혁 등 ‘민생 협의’를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의사일정은 거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종부세 완화 검토 언급에도 ‘세수 확보’ 대책부터 내놓으라며 여당의 제안을 일축했다. 특히 이날 민주당은 19일과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 등 6명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고, 이 총장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에 몰아넣는다”며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3자 회동을 끝낸 직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아직 상정 안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며 “국회 개원식은 여러 사정상 당분간 쉽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16일 개원식을 열어 역대 최장 지각을 했던 지난 21대 국회의 기록을 갈아치운 데다 앞으로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의미다. 방송4법 등의 처리를 위해 18일과 25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박 원내대표는 “18일 본회의 개최에 대해 의장께서 숙고하고 조만간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전 대표가 제안했던 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하고 연금 개혁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하지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곧 세제개편을 발표할 예정이라 이를 검토한 뒤 민주당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며 “올해도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 방안 없이 부자 감세만을 획책하는 세제개편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내놓는다면 여야정 협의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21대 국회에서 어렵게 도출한 국회의 연금 개혁안을 정부가 거부한 만큼 정부가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날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도 여야는 충돌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의 증인으로 이 총장과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직무대행,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동혁 기록관장, 강의구 부속실장 등을 추가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는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끌어들이는 건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증인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25일 이틀에 걸쳐 여는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김재철 전 MBC 사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일·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26명을 부르기로 했다. 국민의힘 측은 일부 인사의 경우 출석 요구 자체가 보복성을 띠고 있다며 퇴장했다.

하종훈·조중헌·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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