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 졸속 탄핵소추안 각하해야…국회, 다시 작성해 재의결 절차 밟...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내란죄 수사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주문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이같은 소속 의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원내대변인인 박수민 의원이 낭독했다.

국민의힘은 입장문에서 "모든 국민이 추모의 마음을 모으는 국가 애도기간 중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헌정질서 복원을 위한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첫째 시민과 군, 경찰, 경호처 관계자의 안전을 위해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공수처의 부당한 영장 집행을 규탄하고 걱정하는 다수 국민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오늘은 민주노총이 관저 앞에서 경찰관 등을 폭행하는 등 폭력집회가 발생하면서 관저 주변 충돌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어제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공수처간 일촉즉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또한 현재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적 쟁송 절차가 진행 가운데 또다시 무리한 강제집행 시도가 반복되면 사회 혼란을 더욱 부추길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가 부당한 영장집행을 포기해야 폭력 충돌과 사회적 갈등 증폭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둘째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영장은 심각한 법적 흠결을 안고 있다"며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경찰에 즉각 이첩해야 한다. 모든 체포 구속은 적법한 영장에 의해 집행돼야 한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판사가 임의로 판단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다"며 "공수처는 이러한 위법적인 영장에 근거해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스스로 내란죄 수사를 진행할 역량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에 수사 이첩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셋째. 탄핵의 핵심 사유가 철회됐다면 헌법재판소는 졸속 탄핵 소추안을 각하해야한다"며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한다"는 요구도 했다.

이어 "헌법 재판소 탄핵 심리과정에서 내란죄 혐의를 탄핵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는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문 정당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지난 한달 동안 온나라를 내란죄로 선동하고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은 양두구육, 사기 탄핵 소추를 스스로 자인하는 격"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국회 졸속 사기 탄핵 소추문을 각하시켜야한다. 그리고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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