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야 모두 한·미동맹 지지…트럼프 진영도 걱정 말라고 해" > 정치기사 | politics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尹 방미 성과 설명

韓 재래식 전력·美 核전력 통합

‘한반도 핵 억제 작전 지침’ 승인

軍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된 것”

北 “도발적이고 위험 행동” 반발

나토와 정보 교류 확대도 합의

“北이 러에 준 무기 잘 알게 될 것”

국제사회가 북한과 러시아를 향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한 동맹국들은 북·러에 대한 규탄을 담은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채택했고, 한국은 미국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도발에 대응할 확장억제 지침의 문서화를 진행하는 등 한반도의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칠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실은 한·미 북핵 대응 협의가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부정했다.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3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주한미군 관련 방위비 증액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 “트럼프 진영의 인사들도 우리 측에 한·미동맹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더 강화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도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에 어떤 정부가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해온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양측의 의원이나 인사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상당히 탄탄한 지지 기반이 있다”고 부연했다.

◆재래식·핵 전력 통합 확장억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통합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 한반도 핵 억제 작전 지침’을 승인했다.

양 정상은 △보안 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 통한 유사식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등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과업의 신속한 진전 필요성에 대해 재강조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비핵보유 동맹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느냐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다만 박 교수는 “우려되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확장 억제의 중심이 되는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에 대한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다”며 “이럴 경우 확장 억제를 제도화하고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식의 역제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은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선언적 수준이 아니라 제도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지침에 따라 한국의 핵 작전 논의 참여가 보장됐다는 것을 뜻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재래식 기반 동맹이 핵 기반으로 격상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은 핵 운용을 포함한 한·미 연합 작전계획 수립 등을 통해 행동을 담보하는 조치들을 미군 측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과 핵 상황 시나리오를 고려해 세부 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방부는 “북한 핵 위협이 없었다면 한·미 공동지침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인태와 대서양 안보협력 촉발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과 나토 간 정보교류 확대에 합의했다. 장 실장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의 제원을 저희가 제공해주고, 나토는 그 무기가 쓰였을 때 실제 어떤 결과가 있더라 하는 분석 결과를 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무력 충돌을 겪어보지 않고서도 북한 무기의 특성,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많이 주면 줄수록 우리는 북한 무기에 대해 점점 더 잘 알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실장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접근이 인도태평양과 대서양 간의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지정학적 또는 전략적 맥락에서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실장은 최근 설전을 벌여온 한·러 관계에 대해선 “러시아 측에서도 북한 방문 끝난 후 저희하고 대화 시작했고, 그 과정을 통해 외교의 공간을 다시 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병욱·구현모·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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