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응급실 본인 부담률 90%까지 인상…이게 대책이냐" > 정치기사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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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치료를 마치고 일주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오늘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먹고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문제도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상반기에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다고 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에 가지도 못하고 앰뷸런스 안에서 발만 구르는 환자와 가족들이 너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고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며 "이게 대책이냐,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 세워두고 검문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실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이런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사 정원 2000명 올리겠다는 근거가 대체 무엇인가, 2000자에 집착했다는 이상한 소문까지 있지 않냐"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10년간 목표로 분산할 수도 있지 않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의료재난 대책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이 지역 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역 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도 있다. 그게 다시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재정 정책인 동시에 경제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 국민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선 "현금을 주는 것처럼 여당이 자꾸 호도하던데 전 국민 민생지원금은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저축도 불가능한 소비 쿠폰으로 소비를 특히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집권 여당이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딥페이크성착취물 피해도 심각하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되겠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신속하게 입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