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료개혁은 국과적 과제, 당정갈등 프레임 낄 자리 없어"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9일 “정부의 의료 개혁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다만 그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걱정과 불안감도 잘 듣고 반응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당정갈등 프레임을 일축했다.

그는 “의료 계혁은 당정갈등 프레임에 낄 자리는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동력은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지금의 의료 개혁 상황에서는 두 가지 판단이 필요하고, 어쩌면 전부라고 생각한다”며 “첫째, 대안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실이나 수술실이 심각한 상황이냐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둘째, 만약 심각한 상황이라면 실효적 대안은 무엇이 있을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당국은 첫 번째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저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대안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제가 제시한 대안은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이런 대안 제시에 대해 당정 갈등 프레임으로 이야기하거나 보도하는 분도 많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시 돼야 할 가치다. 이 앞에서 당정 갈등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대표는 자신이 의?정 갈등 해법으로 제안한 의대 증원 유예안을 대통령실이 거절하자 이에 물러서지 않고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여권 내부의 불통과 손상된 대통령 리더십, 이미 갈등 고리가 형성된 대통령과 차기 주자의 필연적 대립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 대표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윤 대통령과도 협력?대립하며 정치적 입지를 도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한 대표의 제안에 힘을 싣기도 했다.

대통령실과 한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최근 대립 국면을 이어왔다. 한 대표 취임 후 ‘채상병특검법’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에 이어 한 달 간 벌써 세번째다.

발단은 한 대표가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그대로 시행하는 대신 2026년도에는 증원을 1년 간 유예하자”고 제안하면서였다. 한 대표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이 같은 제안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이를 놓고 친윤친윤석열계에선 “정말 해법 관철이 절실했다면 대통령을 만나 설득해야지 고위당정 때 국무총리에게 통보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개혁과 관련해 항상 일관된 입장”이라며 한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다.

한 대표는 몇시간 뒤 국회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또다시 기자들과 만나 “유예하자는 것은 대안이라기보다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며 재차 거절 입장을 밝혔다.

그 사이 대통령실은 오는 30일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을 추선 연휴 이후로 연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만찬 회동에선 한 대표가 증원 유예안을 만찬 의제로 올릴 것으로 관측됐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제안해 예정됐던 만찬을 다시 대통령실이 연기한 것을 놓고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가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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