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개혁 완수의지 재천명…임기반환점 정면돌파 > 정치기사 | politics

여소야대 상황서 대국민 직접 설득…정치 현안엔 거리두기
흔들림없는 국정기조로 안정성·일관성 부각해 주도권 포석
국회 기능 비정상 이례적 비판…이재명 회담 요구엔 여야 소통 우선 전제조건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29일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은 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과제와 저출생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자리였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서 주요 국정과제를 실현해낼 발판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결국 임기 내 완수가 불가능할 것이란 현실 인식이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소야대 구도의 국회가 정책 경쟁보다 정쟁에 몰두하는 상황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주요 개혁 과제를 추진해야 할 이유와 필요성을 육성으로 설명함으로써 개혁 추동력을 확보하고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들 주요 개혁 과제들의 상당 부분이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거야巨野의 도움 없이는 완수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스스로 여권의 최전선에서 여론전에 나섰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30%대 초반에 머무는 지지율은 주요 개혁 과제들을 추진하는 데 다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오히려 이들 개혁 과제의 추진을 통해 정치적 난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지만 쉬운 길은 가지 않겠다", "과거 정부에선 연금 개혁에 대해 표가 깎이는 일이라 생각" 등 발언을 한 것은 윤 대통령의 정국 구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들 개혁 과제 추진에 대해 지지율 떨어진다고 말리는 이들도 많았지만, 대통령께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뚝심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치권이나 이해집단 등에서 저항도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을 가겠다는 뜻을 오늘 강조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여야·당정 관계와 채상병 특검법 등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고 신중한 기조를 보인 것도 개혁 과제에 맞춘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명시적 사과를 하고 채상병과 김 여사 특검 등에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혔던 지난 5월 취임 2주년 대국민 회견과도 사뭇 비교되는 장면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의대증원 유예 제안으로 다시 한 대표와 갈등설이 돈 데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 민주주의"라며 자신과 한 대표 간 사이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재고할 생각이 없다는 점은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이 화두였던 이날 회견을 통해 사실상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양자 회담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례적으로 국회가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여야가 먼저 소통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야당 대표와의 만남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뜻을 드러냈다. 이는 사실상 완곡한 거부로 해석됐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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