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정섭 탄핵소추 기각에 "탄핵 여부 다시 고려하겠다"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헌재와 국민의힘 선임 대리인은 이 검사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진상 규명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따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검사 탄핵을 추진했던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직권 탐지 및 직권조사 의무가 있는 헌재는 증인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보지 않는 등 기각을 염두에 둔 듯한 짜맞추기식 재판을 하는 듯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의 결정에서 이 검사의 위법행위를 분명히 지적한 부분이 있기에 향후 수사 및 검찰의 감찰 결과에 따라 검사 탄핵 여부를 다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검사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사법 시스템을 통해 이를 규명하고 심판하지 못했다”며 “과연 헌재의 기각결정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이 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국회가 헌재에 이 검사 파면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부실했던 탓”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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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 이재명 수사 ‘보복탄핵’ 사과·재판 승복 선언하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된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 헌법재판소 기각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소추 남발과 기각에 대해 사죄하라”며 “민주당은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사 4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청문회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더 이상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와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 체계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강행한 이 검사 탄핵소추 과정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수사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보복하거나, 이 대표 관련 정상적 재판을 방해하자는 목적이 분명 배후에 있었다”며 “탄핵이 보복과 사법 시스템을 방해하는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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