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육군협회 재취업, 승인 절차 없었다 > 정치기사 | politics

재직 1년7개월간 1200만원 받아…“심사 대상인지 몰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대한민국육군발전협회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장에 취업하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승인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군연구소장은 비상근 임원직으로 김 후보자는 연구소장으로 재직한 1년7개월간 육군협회로부터 약 1200만원의 활동비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2017년 11월 육군 중장으로 퇴직한 후 2019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7개월간 사단법인 육군협회 부설기관인 지상군연구소장을 지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퇴직공직자 취업 공시를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는 지상군연구소 취업 당시 인사혁신처에서 별도의 취업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육군협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6항에 따라 부설기관인 지상군연구소도 취업신고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김 후보자의 후임인 최영철 지상군연구소장은 육군 중장 퇴직 후인 2021년 2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은 뒤 취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육군협회로부터 2019년 622만3000원, 2020년 590만원을 지급받았다. 문제는 김 후보자가 일할 당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상군연구소가 외부활동을 최소화했다는 점이다. 육군협회는 “연구소장은 강연과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밝혔는데, 김 후보자 재직 기간 육군협회가 주최한 세미나·강연은 2019년 5월 연합사령관 초청 강연과 같은 해 10월 국방 세미나 등 두 차례에 불과했다.

김 후보자 측은 “2019년 3월 취임 당시 고지가 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취업신고를 누락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처분이 있으면 적극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21년 4월 한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하면서도 취업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박선원 의원은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후보자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그간의 위법 행위들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소신과 독선 사이…윤 대통령 지지율 다시 급락
· “간호법·양곡법 공약 뒤집은 윤석열, 이미 레임덕 상황”
· “난 육즙수지” 이수지, 과즙세연-방시혁 패러디 빵 터졌다
· 모르는 100통의 전화·문자가 왔다…연락하니 “이런 사진 100장 넘게 있지”
· 하동 순찰차서 숨진 여성, 파출소 정문도 흔들었는데…직원들 취침 중
· 조태열 장관, 사도광산 ‘외교 참사’ 비판에 “부당…격상된 퀄리티”
· 부부싸움 뒤 아내 흉기로 찌른 40대 남편, 아파트 47층서 투신
· [단독]김용현, 육군협회 취업신고도 누락···“필요한 처분 이행하겠다”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김건희 여사 오빠·윤 대통령 부부와 개인적 친분 없어”
· 세월호 참사 ‘정부 책임’은 쏙 빼놓은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해병대원 순직 사건, 누가 뒤집었나? 결정적 순간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