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계엄? 이재명, 헛것 보고 비명 지르는 느낌" > 정치기사 | politics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앞서 뉴스 연구소에서 전해드린 대로 여야 두 대표 간의 회담 최종 합의문 발표까지 해서 총 171분간 진행됐습니다. 첫 만남의 장면은 화기애애했고요. 모두발언은 상당히 팽팽했어요. 그리고 이어진 3 대 3 비공개 회담. 그리고 1대1 독대도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각종 의제를 놓고 토론이 이어졌습니다만 채 상병 특검법이니 25만 원 지원법이니 또 금투세 폐지 관련 이슈, 양당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불발됐고 다만 공통 민생공약 협의기구 만들자. 지구당 부활하자. 추석 의료대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촉구하자 등등등 8가지 어떤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결국 이걸 들고 두 당대표는 각자의 당으로 돌아가서 동의를 구해야겠죠.
특히 주목이 되는 건 국민의힘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당 안에서 나올지, 또 지도부는 이 합의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지도부의 이야기 들어보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최고위원님 나와 계세요?

◆ 김재원gt;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gt; 안녕하십니까? 우선 어제 여야 대표회담에 대한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 김재원gt; 일단 두 양당의 대표가 만나서 비교적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그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낙에 여당과 야당,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치가 강했기 때문에 첫 번째 만나서 무슨 합의를 이루리라고 기대한 분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정한 성과는 만남 그 자체로서 성과를 좀 생각해야 되고요. 또 공동합의문이 아니고 공동 발표문이라고 발표할 정도로 그렇게 합의된 내용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오늘은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도 충분히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만 해도 이 첫걸음, 첫발 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네요.

◆ 김재원gt; 예를 들어서 공동발표문도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닌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양쪽 중에 누가 더 득을 본 건가 따진다면 누구한테 더 득이었다고 보십니까?

◆ 김재원gt;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신에게 드리워진 사법적인 문제를 털어내고 여당의 대표와 맞섬으로써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에서는 훨씬 정치적인 위상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이재명 대표한테 훨씬 득이었다고 보세요? 세간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하기 싫어했고 한동훈 대표가 더 하고 싶어 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들 봤는데 그렇게 안 보세요?

◆ 김재원gt; 늘 민주당은 그렇게 페인트 모션을 쓰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달성을 하는 그런 정치적 실리를 많이 거두는 정당이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께서도 여야 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적을 거둘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를 거둘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게 앞날에 놓인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은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데는 이재명 대표 측에 훨씬 유리한 국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럼 이 여야 대표회담 발판 삼아서 영수회담까지 성사가 되리라 보십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입장 취할까요?

◆ 김재원gt; 현재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반이성적인 행태, 그리고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재의 정치 행태를 본다면 대통령을 만나서 과연 무슨 성과를 얻어내겠느냐.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저 스스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그런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오늘 국회 개원식인데 22대 국회 개원식. 대통령이 안 가세요. 이게 87년, 1987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 아무리 지금 여야가 꽉 막힌 상태고 대치 정국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좀 가셨어야 되는 건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gt; 그런데 87년 이후에 이런 국회도 처음이거든요. 더군다나 대통령 탄핵을 항시 외치고 대통령에게 살인자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이런 국회는 처음 있는 일이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벌이고 있는 것은 오로지 정권 탈취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모습인데 이번에 또 대통령의 개원식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의식인데 그에 대해서 아마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모욕주기의 한 방편으로, 한 방편으로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텐데요. 그게 과연 되겠는가 싶어요.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다시 어제 여야 회담으로 좀 돌아와 보죠. 크게 세 파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공개된 모두발언이 있었고 비공개 본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양당 대변인이 발표문 작성하는 중에 두 대표가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이 한 40분 있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모두발언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연구소에서도 그 발언들 들려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5만 원에 대한 해석이 둘이 달랐고요. 또 계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한동훈 대표는 불체포 특권 그거 내려놓으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어떻게 보셨어요?

◆ 김재원gt; 전반적으로 쟁점이 다양했었는데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재판을 받는 혐의 자체가 중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납득하지 못할 정도의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납득하지 못할 정도의 정치적 입장에 있는 분이, 정치적 입장에 있는 분이 야당 대표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gt; 이재명 대표가 그에 대해서 딱 거기에 대한 데칼코마니로 맞대응한 건 아니지만 계엄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재원gt; 그게 정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헛것을 보신 것인지 늘 그렇게 공개적인 방법 또는 특별히 여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정상적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괴담 수준의 공포감을 주는 그런 선전을 하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여야 대표회담도 국민들에게는 무슨 계엄을 선포해서 국회를 탄압한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마치 무슨 헛것을 본 분이 비명을 지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 김현정gt; 헛것을 보고 비명 지르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 발언 전에도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또 여러 의원들의 비슷한 발언이 있었어요. 민주당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자면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충암고 라인이 지금 군 요직에 임명되고 있다. 이거는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느냐. 마치 탄핵 사태에 대비해서 계엄을 선포하려는 준비 태세 아니냐.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원gt; 그런데 헌법상으로 이미 계엄이라는 것은 전시 또는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거든요.

◇ 김현정gt; 그렇죠.

◆ 김재원gt; 그런데 그런 비상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없고요. 그리고 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에서 곧바로 계엄을 해제 요구하면 해제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럼 실효성도 없는 계엄을 누가 선포를 한다는 겁니까? 아마 정말로 전쟁 사태가 벌어지고 그 지역을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사 통치를 해야 될 정도의 군정을 해야 될 정도의 비상사태라면 모를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국민들의 소요 사태가 일어난다고 해서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 해도 전혀 실효성이 없거든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야당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 계엄을 해지하면 그 자체로 아마 다른 부작용이 워낙 커서 계엄을 선포한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지고 오히려 역공을 당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정상적인 정치세력이 그런 계엄 선포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성립될 수 없지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헌정질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분이라면 실효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전화 인터뷰를 하시다가 스튜디오에 도착을 하신 모양이에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김 최고위원님.

◆ 김재원gt; 안녕하세요.

◇ 김현정gt; 또 제가 전화 인터뷰를 하다가 스튜디오로 돌리는 거는 생전 처음이네요. 고맙습니다. 조금 더 좋은 음질로 마저 이어드리죠.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다 말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정농단 조사 있고 막 이럴 때 기무사에서 계엄을 검토하는 문건이 나와서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어떤 기시감 같은 걸 갖는 모양이에요.

◆ 김재원gt; 결국 그 계엄을 검토했다라고 해서 계엄 선포를 하고 군사 변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면서 수사를 했었죠. 그런데 사실무근으로 밝혀지고 말았죠. 그래서.

◇ 김현정gt; 그때 기소가 안 돼, 무혐의가 됐었던 거죠?

◆ 김재원gt; 그냥 흐지부지 유야무야 됐죠. 그런데 당초에 당시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그 문건을 들고 흔들면서 천인공노할 사건이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런데도 사실이 아니었는데 저는 그때도 제가 느끼기로는 아마 저 사건은 없는 것을 조작했을 거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민주당이 과반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야당 전체를 완전히 뭉쳐야 겨우 과반수 넘을 정도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계엄 선포는 고려한 대상이 아니었어요. 다만 실무자 차원에서 도대체 계엄은 어떤 거냐라고 한번 법리적으로 검토해 본 것 정도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계엄을 선포하면 곧바로 다음 날 해제를 시켜요.

◇ 김현정gt; 제1야당이 지금 다수기 때문에.

◆ 김재원gt; 과반수가 넘잖아요.

◇ 김현정gt; 과반이 넘기 때문에.

◆ 김재원gt; 그런데 거기다가 국회의원은 체포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하는 건지 저는 정상적인 지금, 정상적으로 사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상황을 자신들끼리 모여서 뭔가 집단적인 이성 상실의 시대에 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 김현정gt; 거기까지가 모두발언에서의 팽팽했던 어떤 설전에 대한 부분이었고 중요한 거는 비공개 본회담인데 민생협의기구를 설치한다. 지구당 부활한다. 추석 의료대란에 대한 대책 촉구한다 등등등등 8가지가 합의됐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오늘 각 대표가 지도부에게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재원gt; 일단 민주당하고 달리 우리 당은 투톱 체제이거든요. 그래서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최고 권한을 갖는다라고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 운영에 관하여 최고 권한을 갖는다고 당헌 61조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법 사안 또는 국회에서 결의를 한다든가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은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당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을 했을 때 그 점이 완전히 당론에 반한다든가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존중해서 따라가는 것이 통상 관례였습니다.

◇ 김현정gt; 어제 그럼 8가지 합의문 내용 쭉 보셨는데 그 정도면 무난하게 통과될 걸로 보십니까? 당내 어떤 이견 없이.

◆ 김재원gt; 예를 들어 지구당 부활 문제가 과연 정치 개혁이냐라는 데 대해서는 중진 의원들 다수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과거에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컨대 김기현 전 대표의 경우 그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의견을 표시했고 또 몇몇 분들도 그런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결국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을, 공직선거 관련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고 정치 체제 전반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gt;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원내에서.

◆ 김재원gt;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gt;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 김재원gt;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해서 만든 정치 개혁의 산물이거든요. 지구당 폐지가. 그래서 조금 논의가 있어야 될 사안이 아닐까 보고 있는데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까지 당내의 분위기와 전혀 반대되는 그런 내용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그렇게 보시는군요. 의료대란 부분 어떻게 보세요? 추석에 의료대란 있을지 모르니 대책을 촉구하자. 그리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겠다. 이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한다는 부분을 두고는 조금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재원gt; 앞으로 그 대책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할 수도 있죠. 그리고 추석을 맞이해서 특히 응급실에 관한 대책을 촉구하는 것은 국회의 업무라고 봅니다.

◇ 김현정gt; 그런데 사실 지난주 상황을 잠깐 좀 복기해보자면 좀 복잡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이거 이대로는 안 된다 하고 중재안 냈는데 대통령실에서 무슨 소리냐 거부를 했고 그러면서 만찬도 연기가 되고 연찬회에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이 갈등 상황. 김재원 최고는 그걸 두고 당정 갈등 아니고 한정 갈등이다, 이런 말씀하시자 한동훈 대표가 무슨 말이냐 내가 당대표고 나 63% 지지 얻어서 된 사람인데 한정 갈등이라니, 이런 이야기 또 있고 막 그랬거든요.

◆ 김재원gt; 제가 한정 갈등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고요. 한동훈 대표와 정부 측 의견이 다르다고 말씀드린 거죠.

◇ 김현정gt; 그걸 줄여서 한정 갈등 그렇게 한 거군요.

◆ 김재원gt;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당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의료 개혁을 하려는 것 자체도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진통이 있는 것은 좀 현재 정부에서 그것을 더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약간의 좀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이것을 통해서 부작용이 너무 크니 의료개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각 차이겠죠.

◇ 김현정gt; 그 정도 시각차가 벌어졌다고 보세요? 대통령하고 한 대표 사이에.

◆ 김재원gt; 그렇겠죠.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도 국민의 생명권 때문에 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대표께서 국민의 생명권을 들고 나오니까 시각차가 크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 김현정gt; 그때 용산에서는 좀 그 부분에 대해 많이 불쾌한 걸까요?

◆ 김재원gt; 제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행간의 느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gt; 그러면 추석 이후에도 만찬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내다보세요?

◆ 김재원gt; 용산에 가서 밥 먹고 싶은데 이 추석 이후라고 했으니 올해 추석인지 내년 추석인지 이게 걱정스러운데.

◇ 김현정gt; 올 추석 아니고 내년 추석 이후가 될 수도 있다.

◆ 김재원gt; 그건 제가 농담인데요. 그만큼 아직 이 문제가 잠복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심 끝에 가장 4대 개혁 중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개혁 과제이고 국민들에게 상당히 지지를 받는 주제라고, 결국에는 지지를 받는 주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 김현정gt; 여전히요? 지금도요?

◆ 김재원gt; 그렇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gt; 그러니까 숫자를 놓고는 이 정도까지 밀어붙이는 건 아니다, 이 정도 대란까지 왔을 때는 그대로 밀어붙이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도 좀 많지 않습니까?

◆ 김재원gt; 그런데 목표를 국민의 생명권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 김현정gt; 물론 취지는 그렇지만.

◆ 김재원gt; 또 장기적인 의료인 수급 계획으로 보면 이게 의료인 공급이 한 15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시작해야 비로소 의사 한 분이 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굉장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대통령은 굉장히 힘겹게 이어가고 있는데 여당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좀 섭섭하지 않을까.

◇ 김현정gt; 대통령은 그 2000명이라는 거 포기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 김재원gt; 이미 2000명까지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 김현정gt; 1500명이죠.

◆ 김재원gt; 그래서 현실에 맞게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 김현정gt; 1분 남았는데요.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어제 합의 안 됐는데 양당의 대변인 브리핑이 내용이 조금 달랐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30초 동안 설명해 주세요.

◆ 김재원gt; 어쨌든 한동훈 대표께서는 채 상병 특검법은 계속 진행을 해 갈 텐데 다만 당내의 의견 수렴과 합의 과정을 상당히 존중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적인 토론 절차를 거치겠다고 하셨는데 그 당내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이어갈 것이고 그렇게 통해서 우리 당에서 특검법을 발의하는 절차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gt; 여기까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 김재원gt;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의>



CBS 김현정의 뉴스쇼 cbsnewssh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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