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증거조작 포함 해병대원 특검하자…금투세, 완화해 시행"종합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김경민 서상혁 박기현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에 증거 조작 포함하자고 조건을 하나 더 붙였는데, 하시죠"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양당 당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저희가 수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제 결단하셔야 한다"며 "입장이 난처한 거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공당이란 또 국민 대표하는 정치인이란 자신이나 개인, 또는 주변의 특별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 없는 것 너무 잘 알 것"이라며 "소소한 조건 추가한다면 그 역시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법에 대해서도 "민생회복지원금도 적정선에서 우리가 대화로 타협했음 좋겠다"며 "이게 복지 정책이 아니고 경제,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역차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더 지원하지 못할망정 지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굳이 차등, 선별 지원하자고 하면 그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 적정선에서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건 정부 시책에 부족에서 온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보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에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조금 많아지는 것 같다"며 "이런 것들이 결코 실정이나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봤을 땐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 진 몰라도 검찰 앞에서 매우 불평등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사람에 따라 법의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정치 개혁을 심각히 함께 논의하되, 형평성 있게 심도 있게 논의 하는 게 꼭 필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최근 개헌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진 개헌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있다.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뒤이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며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그리고 우리나라 미래 위해 합리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안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합의가 쉽지 않다"며 "그래서 정치 개혁 대해서는 한동훈이 공개적 약속하신 지구당 부활만이라도 우선적 처리했음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선이든 지선이든 총선이든 무수히 많은 공약을 한다. 이 중에 여야 공통 공약이 있는데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계속 제안했는데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며 "이번엔 아예 우리가 공통 공약 처리를 위한 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공통 공약을 처리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거론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비공개 당대표 회담을 진행 중이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으며 전체 회담 시간은 1시간 30분 내외로 예정됐다.

한·이 대표가 모두발언을 통해 각자 공개 입장을 밝혔다. 당초 10분씩 하기로 합의했으나, 이 대표는 약 19분 동안 발언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모두발언 원고를 직접 준비했다고 알려진다. 한 대표는 약 14분 정도 모두발언을 진행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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