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산자위 국감…체코원전·대왕고래 치열한 공방 예고 > 정치기사 | politics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올해 산업분야 국정감사는 체코 원전, 동해 가스전대왕고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주요 이슈에서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 첫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는 오는 7일 산업부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진행된다.

산자위 문을 열 7일 산업부에 대한 국감은 벌써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는 이번 국감을 앞두고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협의했는데, 야당이 요구한 인사들에 대해 여당이 거부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다.

체코 원전, 동해 가스전…산자위 국감 태풍의 눈

24조 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수주 건과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은 올해 산자위 국감 최대 이슈다. 여당은 구부능선을 넘은 초대형 체코 원전 수주를 현 정권의 최대 세일즈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저가 수주, 체코정부에 대한 금융지원 약속 논란 등을 집요하게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수개월 전부터 산업부를 향한 산자위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수천 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의 장외전은 이미 시작됐다. 야당은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요구가 무산된 이유를 여당에 돌리면서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체코 원전과 관련해 미국 웨스팅하우스 한국지사장과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미국 액트지오사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국민의힘에 요구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산자위 김정호 위원은 "체코 원전과 동해유전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위증 시 처벌받겠다는 증인 선서를 한 후 진술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정부여당은 사실상 국정감사를 하나마나한 맹탕국감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과 우리나라 원전 건설 원천 기술 지식재산권을 두고 소송 중인 미국 원자력기업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체코정부에 한수원의 원전 건설 원천 기술은 자사 소유라며 한수원과의 계약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액트지오사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은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발표에 명분을 실어준 인물이다. 한국석유공사와 산업부는 아브레우 고문의 데이터 분석결과·평가 등을 토대로 해당 유망구조 지역에 대한 자원탐사개발 프로젝트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후 아브레우 고문과 액트지오에 대한 전문성, 회사업력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신뢰도 논란까지 야기되는 상황이다.

여당은 정부 세일즈 성과와 ‘자원개발 성과를 더 부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에 불쾌함을 내비친 대통령의 입장과도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저가 수주 등 의혹 제기에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히는 등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에서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과 협력업체,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나"고 지적했다.

원전 3기 확대 담은 11차 전기본 계획도 또 다른 뇌관으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2024~2038은 이번 국감의 또 다른 뇌관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원전에 치우친 에너지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야당은 최대 신규 원전 3기건설계획이 담긴 11차 전기본에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공청회를 개최한 뒤 기존 실무안을 별다른 조정 없이 정부안으로 그대로 확정했는데,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11차 전기본은 오는 2038년 전력 수요를 129.3GW기가와트로 전망하고, 해당 시점까지 10.6GW의 신규 전력공급 설비를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선 열병합 발전과 대형원전 3기, 소형모듈원전, 무탄소전원 입찰시장 등으로 신규 전원을 확보한다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원전에 편중된 에너지정책에 대한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은 정부가 실무안을 공개한 지난 5월 31일 11차 전기본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상태다.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조달을 못해 기업 수출길이 막힐 위기인데 우리 정부 전기본은 한가하다"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기본 확정에 있어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절차상 국회 보고는 이뤄져야 하는데,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자위 전체회의에 안건조차 올리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국회 산자위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전기본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26일 11차 전기본 실무안 공청회가 열렸는데, 당시 일부 시민단체가 단상을 점거하는 등 반발하면서 회의 시작이 미뤄지는 등 소동이 일기도 했다.

산자위 야당 측 한 인사는 "윤석열 정부는 체코 원전이나 동해 가스전 등 핵심 이슈와 관련한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번 국감에서 철저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측 관계자는 "야당은 국익은 외면한 채 모든 것을 정쟁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면서 "사실에 입각한 정보전달을 통해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맞섰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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