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민주, 대선 불복 심리 남아있는 것인지 의심" > 정치기사 | politics

"민주 단독 의결 尹 탄핵 청문회, 명백한 위헌·위법"

황우여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단독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이 선출해 국가 원수 지위를 부여한 대통령에 대한 대선 불복 심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위헌, 위법의 의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 엄중하고 중차대한 절차"라며 "그래서 헌법이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발의로면 탄핵 절차를 발동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단독 의결에 대해 "본회의의 무겁고 엄격한 헌법 절차를 상임위원회의 가볍고 유연한 국회법 절차로 찬탈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 조치로서 바로 권한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뿐만 아니라 법사위가 국민의힘 측 간사 선임 절차도 하지 않고, 대체 토론도 박탈해버렸다"며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너무 커서, 무엇으로 보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그는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여러 사법리스크를 모면, 연기하고자 하는 가볍고 낮은 정치적 시도가 아닌가 의심조차 하게 된다"며 "더 이상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또 전당대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비대위 활동의 원활한 마무리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비대위 출범이 13일이면 두 달이 된다. 총선 참패 후 흐트러질 수 있는 당을 재정비하고, 당헌당규 개정을 비롯한 전대의 차질없는 준비까지 숨가쁜 나날이었다"며 "혁신 밑그림을 준비해왔는데 이 또한 마무리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당 정체성 정립을 위한 선언문 채택을 준비하고, 지구당 논의 또한 결과물을 내야 한다"며 당 사무처에게 논의 내용 결과물 정리를 당부했다.

그는 여의도연구원 쇄신책을 두고도 "ARS 여론조사기관으로 전락해, 연구성과가 빈약하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여연이 국정 15개 분야 대응연구팀을 구성해, 시의 적절한 현안과 중장기 정책에 대한 기본적 연구수행을 다해야 하겠다"며 차기 지도부에게 관련 개혁안을 넘겨 여연 쇄신을 손쉽게 마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호국보훈의 달 맞이 예정했던 백령도 등 서북도서 안보 점검을 기상 악화에 따라 취소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아쉽지만 늘 긴장감을 가지고 국토 방위에 매진하는 장병들을 위문하고, 불편함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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