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공의 끝내 안 돌아와…정부 대책은 시간 끌기·돌려막기 수준" > 정치기사 | politics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끝내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시간 끌기와 돌려막기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대란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사직 처리 기한인 어제15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0년엔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진료하는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만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일괄 사직 처리되면, 의료공백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이므로, 결국 1만명의 전문의가 몇 달 만에 우리 의료체계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는 9월에 수련특례로 전공의를 충원하겠다고 했지만, 다시 돌아오겠다는 전공의는 현재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사직한 전공의의 다른 병원으로의 복귀를 허용하면 서울 대형 병원의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인기 과목만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면서 "권역 제한까지 풀면 지방 병원의 전공의가 서울 빅5 병원으로 옮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의료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필수진료 전문의의 부족과 허약한 지방 의료가 단기간에 더 악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의원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기대했는데 반대의 결과로 가고 있는 것"면서 "당장 전문의 배출이 불가능한데, 앞으로 전공의 대신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공의 과정을 3~4년 거쳐야 전문의가 되는데, 전공의가 공백 상태이고 특정 인기 과목에만 몰린다면 어떻게 모든 과목에서 충분한 전문의 병원을 만들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안 의원은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발상을 바꿔야 한다"면서 "존버끝까지 버티기식 처방과 단기 처방만 남발해서는 의료 대란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먼저 의료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정부에서 수가와 법 정비로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방의료원 건설 등 투자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발표를 통해 두텁게 우군을 확보한 다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의사를 증원하겠다는 순서를 밟았으면 무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의원은 "지금이라도 점진적인 의대 증원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증원은 올해 입시가 아닌 내년부터,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정부, 의료계, 공신력이 있는 국제기구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면서 "수가와 법 정비에 대한 논의도 물론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서 의제 제한 없이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의료계도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공멸이라는 인식을 갖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