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형 구형하자…친명 "그 논리대로면 트럼프는 감옥행" > 정치기사 | politics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에서 중형을 구형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트럼프 비교론’이 떠오르고 있다.

친명계 중진 의원은 3일 통화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 했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을 거짓말로 몰아세우고 있지 않나”며 “그런데 미국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뻔한 거짓말을 해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걸 보고 참담함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한국 검찰의 기준대로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로 감옥행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트럼프 전 대통령 등 미국 사례를 비교할 때 한국 검찰이 이 대표를 무리하게 기소하고 중형을 구형했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에는 징역 2년을, 위증교사에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은 11월 15일선거법 위반과 같은 달 25일위증교사 열린다.

이들이 봤다는 미 대선 토론회는 지난 9월 10일현지시각 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 후보과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간의 첫 토론회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선 이민자가 개와 고양이를 먹는다” “해리스가 한 일은 미국에 2100만명의 이민자가 쏟아지게 한 것”이라고 설파했다.

하지만 미 CBS는 팩트체크를 통해 “주 정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납치 등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출범한 후 800만명 정도가 유입됐다”고 반박했다. CBS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토론 당시 발언 33건 중 절반가량인 16건이 거짓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짓말 논란은 이미 정평이 나 있는데, 앞서 대선 출마를 포기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토론회 당시 “거짓말을 엄청나게 한다lying like hell”고 했을 정도다.

친명계 인사는 “트럼프 비교론의 핵심은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한마디 했다고 기소하는 검찰이 문제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가 대선주자급으로 부상한 2016년 이후 그는 줄곧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견돼 왔다. 기본소득이 대표, 감세트럼프 등 정책 과단성도 주목받았지만 일각에선 포퓰리즘이란 비난도 적잖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난 7월 미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불복 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점을 거론하기도 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트럼프도 대법원에서 살아오지 않느냐”며 “이재명 대표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게 좋지 구형이나 하급심 판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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