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로 트럼프 변수 해소…2030년까지 적용 > 정치기사 | politics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타결됐다.

14일 오전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2024 FS/TIGER 일환으로 실시된 한미 연합 통합화력훈련에서 미군 M9 ACE가 미클릭 사격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협상 개시 6개월 만인 제8차 회의에서 최종 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시 방위비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미국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합의에 이르면서 리스크를 덜게 됐다.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대비 8.3% 오른 1조5천192억원으로 정해졌으며, 이후 연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연간 증가율은 현행 국방비 증가율평균 4.3%에 따라 적용됐는데, 한국 측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상 밖 상황을 대비해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도 설정했다.

제12차 SMA는 2026∼2030년 5년간 적용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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