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나치 일당 독재냐"…민주당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반발 > 정치기사 | politics

"이재명 방탄 공수처 생길 것" 비판도

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 추진에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면, 상설특검을 활용해 특검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규정을 고쳐서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 위법, 탈법"이라며 "독일을 패망의 길로 몰고 간 나치식 일당 독재와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활용해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 국회 추천위원 몫을 야당이 모두 차지하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개정 발상이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노벨 꼼수법 개발상, 노벨 막가파식 운영상이 있다면 민주당과 개딸이 따놓은 당상"이라며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탈세가 합법이 아니듯, 국회 규정을 고쳐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 위법, 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규칙을 흔들면 상위법이 흔들리고, 결국 헌법이 흔들린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여야 동수로 상설특검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게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규칙이 민주당 독단적으로 고쳐진다면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 직속 공수처가 새로 생길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 전 대표는 빠르면 10월 중에 2개 재판에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면서 "그전에 본인들 입맛에 맞는 특검으로 국민적 관심을 돌려 이재명 전과 리스크를 어떻게든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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