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北이탈주민 용어 통일해야…북배경주민·탈북국민 제안" > 정치기사 | politics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용어가 혼재돼 있다며 북배경주민 등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10일 제언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서울 강서구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특위 정책 제안 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위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탈북민, 새터민 등으로 혼재된 사회적 용어를 북한 정체성을 나타내고 북한 이탈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할 수 있는 용어로 통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예시안으로 북배경주민, 탈북국민 등을 제시했다.

북배경주민은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도 포함할 수 있는 용어다. 비슷한 사례에서 이주배경주민, 이주배경청소년 등도 사용되고 있다.

또 탈북국민은 북한이탈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음 확인한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특위는 북한이탈주민의 영문 명칭도 관련 법과 시행령에서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며, Defector로 통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특위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한국어 학급 운영 등 한국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 사기 사례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 접근성 제고와 유관 기관 간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심포지엄 축사에서 "통일부는 그간 특위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왔다"며 "특위 제안들이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이 단순한 정착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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