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2026년 8.3% 인상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지난 11차 협정 때 두 자릿수를 넘겼던 인상률이 예년 수준으로 내려왔는데요.

당시보단 좀 더 우리에 유리한 내용으로 빠르게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화를 시작한 지 5달 만에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난 11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1년 반 동안 이어졌던 걸 고려하면, 미국 대선을 앞둔 이번엔 속전속결로 합의점을 찾은 셈입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적용 첫해인 2026년도에는 8.3% 늘어난 1조 5,192억원을 내게 됩니다.

지난 11차 협정 첫해인 2021년 13.9%를 올려 부담이 컸는데, 이번 인상률은 그보다 5%포인트 이상 낮아져 6차나 10차 협정 때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2027년부터 적용되는 연간 증가율 산정 기준은,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통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방비보다 낮은 데다, 5% 상한선도 둬서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경우에도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했습니다.

한반도 밖 미군 자산의 수리·정비 용역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하던 관행도 없애,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곳에 우리의 분담금이 쓰이지 않게 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길로 돌아온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트럼프 행정부가 괴롭혔던 것 때문에 제시했던 그 증액분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과도기를 넘어갔고 이번에 정상화한 측면이 있다…."

외교부는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의 안정적 운용을 담보하게 된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타결된 것은 특별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결과가 뒤집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지만, 2030년까지 유효한 협상 결과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건 미국으로서도 부담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가 완료되는 대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jiwoner@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동화 홍수호]

#한미방위비 #방위비분담금 #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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