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채상병특검법 등 재표결서 부결…與, 최대 4명 이탈 > 정치기사 | politics

국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하고 부결시켰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김여사 특검법은 300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 채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간 법률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3개 법안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날 두 번째로 폐기된 김여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의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채상병 특검법 이번에 제삼자 추천 방식을 내세웠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에 대해 야당에 거부권을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 모두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지적해왔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막고자 윤석열 정부의 탄핵정국으로 몰아넣기 위한 위헌적 특검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내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재표결에서 김여사특검법 등 3개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거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을 통한 폐기라는 수순이 되풀이됐다.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안 역시 이날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법에 대해 "사실상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이라며 "상품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부자 지자체는 지원해주고 가난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라고 반대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주요 법안에 대한 재의 부결에 대해 규탄대회에 나서기로 했다.

여당이 이날 두 번의 의원총회를 통해 이번 김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통과를 막았지만, 이탈 조짐도 보였다. 300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이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야권 의원은 모두 192명이다. 그러므로 특검법 재의 표결 과정에서 나온 기권·무효표를 모두 여당 내 이탈표로 간주할 경우, 이탈표는 최대 4표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이후 기자들을 만나 위헌적 법률, 여야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부결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여사께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한 번 국민들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도 "국민들께서는 정치인들에게 법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에서 법률적으로 문제없고 기소를 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후보자 4명 모두 다 김 여사의 사과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라고 언급했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표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정확한 이탈표 숫자를 얘기할 수 없고, 오늘 의총에서 모은 총의를 바탕으로 재의요구를 부결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일대오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확고히 유지됐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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