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에 위임…3년 유예해 대선 이후로 미루나종합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리 못했다. 민주당은 결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열어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당내 의견을 최종 조율했다. 2시간 가까운 격론 끝에 결정권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토론에는 16명이 참여했으며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내지 폐지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다


노 대변인은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다수 의원은 위임하기로 했다"며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보완 후 시행과 유예 내지 폐지 의견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팽팽했다"며 "굳이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유예·폐지 의견이 더 많았지만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입장의 많고 적음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비슷한 비중으로 의견이 나왔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행과 유예·폐지를 놓고 의총에서 표결했을 때 한쪽으로 결론이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결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대다수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시행해야 한다는 찬성파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예나 폐지로 방향을 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상법 개정도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협상 카드를 잃어버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찬성파의 한 의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부자감세에 반대하고 재정을 활용한 민생지원을 강조해 왔다"며 "과세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한 금투세의 시행 유예는 곧 자본시장 초고소득자에 대한 사실상의 부자감세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금투세 시행을 또다시 유예한다면 대선 국면에서 다시 유예론이 제기될 것이고, 제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의 유예론은 사실상 폐기론과 다름없고 공정과세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예나 폐지를 주장하는 반대파들은 기존 합의는 존중해야 하나 국내 증시가 침체기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지방선거2026년와 대선2027년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3년 후쯤에 시행하는 게 적합하다고 피력했다.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대선 이후에 결정하자는 것이다.

한 초선 의원은 "금투세 시행에 대한 반대 여론과 주식시장 등 현실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조세의 도입은 이론이나 논리적 정당성이 아닌 국민의 공감대가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도부는 최대한 조속히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내부적으로는 유예 내지 폐지 채택이 유력한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유예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지난 주말 방송 인터뷰에서도 "지금 하면 안 된다는 개인 투자자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유예 의견을 밝혔다. 최고위원 등 지도부 인사들은 유예에서 나아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폐지론에도 힘을 싣고 있다.

이 대표 측은 "당론 결정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국정감사 전에는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공감대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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