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3자 특검 사실상 거부…민주, 더 센 야당 추천 특검 강행 처리하나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사실상 거부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법 처리의 공을 다시 넘겨받은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피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특검 도입을 위해 장고에 들어갔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27일 "채 상병 특검법을 9월 처리한다는 계획 아래 추천 주체와 수사 범위 등을 놓고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해 전날까지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민주당이 정치게임으로 여권 분열의 포석을 둔 것인데 내가 따라갈 건 아니다"며 "정 급하면 민주당이 기존 법안에서 독소 조항을 빼고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법안을 새로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응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특검법 발의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입법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8일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안을 밀어붙이거나 제3자 추천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법안은 기존과 비교해 수사 대상과 권한을 확대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못 박고, 특검 임명 이후 수사를 준비하는 20일 사이에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특검 추천권은 제3자가 아닌 야당에 부여했다.

민주당 내엔 한 대표가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은 것을 명분으로 기존 법안을 다시 강행 처리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다만 쳇바퀴 정쟁 정국이 반복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서로 대화하고 가능한 타협안이 있는지 모색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그러면서도 "특검법 진행이 지지부진하면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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