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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응급실 붕괴? 관리 가능" vs 韓 "심각한 상황…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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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08-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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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통령실, 與 의원들에게 의대증원 정책 보고
장상윤 사회수석 "근거 없이 의료계에 굴복하면, 국민 실망"
조규홍 복지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의료개혁 반드시 필요"
한동훈은 보고회 불참 "국민 건강·생명, 감수할 수 있는 위험 아냐"
"당정갈등 프레임은 사치, 국민 불안감 해소할 타협책 필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29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의료개혁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대통령실과 정부 측 인사들이 29일 여당 의원들을 향해 의료 대란 우려가 과장됐다는 내용을 보고하며 의료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대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도 현재 응급실 진료 상황 등이 심각해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며 양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여당 의원들의 생각도 엇갈리는 양상이다.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는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의료 개혁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우리가 만약 과학적 근거 없이 의료계에 굴복해서 의대 정원을 다시 변경하거나 뒤집는다면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것"이라며 의대 증원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의료개혁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의료개혁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장관은 최근 제기된 응급의료 위기설과 관련해 "전국에 응급의료기관, 광역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24시간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409개소 중에 406개소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다"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센터의 전문의 수는 지난해 4분기보다 되려 늘었는데, 문제는 전공의들이 이탈해서 약간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해서 봤을 때 응급실 붕괴 같은 것은 사실이 아니고 저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응급실의 여러가지 문제점은 계속 일어났던 구조적인 문제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질의응답시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 의료개혁 방침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반대로 정부를 향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 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추석 즈음에 응급환자들이 통상적으로 늘어나는데 현장에서 대응 가능하겠냐는 질문과 지적이 있었다"며 "여러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조금 더 치밀하고 세심한 개혁과 실행 준비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현장 상황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안철수 의원은 정부 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3분의 1 정도 됐고, 나머지 3분의 2는 걱정이 되고, 정부의 계획대로 가지 않았을 때 플랜B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물었다"며 "제 느낌만 말씀드리면 아직 정부의 플랜B는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대립한 한동훈 대표는 이날 정부 보고회에 별도의 비공개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대신 보고가 끝난 뒤 연찬회장에 돌아온 한 대표는 기자들에게 "저는 들었던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중요한 국민과 생명 관련된 사항에서는 당정갈등이라는 프레임은 사치스러운 것"이라며 "누가 옳으냐 보다 무엇이 옳으냐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줄 만한 중재와 타협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응급실 대란 우려에 대한 정부 측 설명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하다고 판단하는데 당국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당국의 판단이 맞았으면 좋겠지만 국민 건강이나 생명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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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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