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금개혁은 돌파 협치는 외면…"의대 증원 변함 없다" > 정치기사 | politics

2시간 넘게 국정브리핑-기자회견... 4대 개혁저출생 해결 의지
지속가능성 강조한 정부 첫 연금개혁안 공개 의미에도
"문제 금방 풀린다면 열 번이고 못 하겠나" 영수회담 무용론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4대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과 저출생 문제에 대해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하지만 개혁과제를 완수하는 데 무엇보다 필요한 야당과의 협치는 거론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국회는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여야 대치정국에 날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도 이전과 달리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5월 초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112일 만에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소통에 나섰지만, 설득보다는 개혁을 향한 의욕에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최대 쟁점인 연금개혁과 관련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급을 못 박아 연금에 대한 미래세대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법률에 정부의 지급보증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다. 아울러 “출산과 군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디트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속 가능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연금 구조개혁 청사진을 공개한 건 처음이다.

의료개혁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대 정원 유예 제안을 일축한 것이다.

반면 개혁의 파트너인 야당은 뒷전으로 밀렸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오히려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못 하겠나"라며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고 정상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나생각한다"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인식이 내달 1일 여야 대표 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 대표와의 의사소통 문제를 묻는 질문에는 "당정 간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 또한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와의 소통방식은 언급하지 않고 거리를 뒀다. 윤 대통령은 당초 30일로 예정된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 "지난번에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지 않았느냐"라며 "이미 거기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방문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념 발언과 인사 논란에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이라고 말하는 건 간첩활동을 한다든지 국가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북한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한다든지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뉴라이트 성향 인사 발탁 문제에는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며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두 가지를 본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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