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딥페이크 성범죄 그 정도 아냐…과잉 규제될까 걱정" > 정치기사 | politics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고 배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가 전국에 확산하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딥페이크 위협이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상대로 "텔레그램 차단 외에 현실적인 방법이 있나. 과잉 규제로 결론이 날까 봐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합성물 집단 성범죄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조기에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과잉규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니까 어떻게든 대책을 만들려고 할 것 같다"며 "반농담식으로 ‘학교폭력을 없애는 방법은 학교를 없애는 것’이라고 한다. 기술적으로 말이 되는 제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관계 당국에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 하도 신속 대응을 주문하니까 광주에서 10대 모 학생이 동급생 얼굴 합성한 음란물을 지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학생을 수사했다"며 "실제 수사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말 한마디로 동급생 수사로까지 이어지는 민감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 의원은 텔레그램 딥페이크 대화방 이용자 수가 22만여명에 이른다는 보도에 대해 "위협이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방은 국내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국외 개발자가 만든 것이며 22만여명은 한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 이용자를 합친 규모라는 취지다. 이 의원은 "방통위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불안이 실제보다 과장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이 의원의 발언을 두고 N번방 사건을 폭로했던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소한의 상식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딥페이크 피해 재발 방지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과잉 규제를 먼저 언급하는 건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다"며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시 임시 차단 조치를 하는 것을 과잉 규제라고 하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들을 특정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개혁신당을 겨냥해 "사건에 연루된 인원 수와 젠더 갈등을 언급하며 본질을 흐리지 말라"라고 일갈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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