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의혹 민주당 전·현직 의원 오늘 법원 첫 판단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의 1심 선고 결과가 30일 나온다. 이날 선고는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왼쪽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4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15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 돈봉투 수수 혐의로 징역 1년, 부외 선거자금 제공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각 구형했다. 또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가치를 수호할 책임을 방기한 채 매표를 위한 금품제공 범행에 관여했다"며 "엄벌에 처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절실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 전 의원 등은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돈봉투 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부외 선거자금 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총 1100만원을 단순히 전달만 한 것에 불과해 자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21년 3월경 당대표 후보이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모임 좌장인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도 같은 모임에서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돈봉투 살포를 계획·지시하고 송 전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의원은 이들에게 합계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영순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박 전 의원을 포함해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 7명에게 네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현직 의원 6명은 총선 일정과 의정 활동 등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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