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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정섭 탄핵 전원 일치 기각…나머지 검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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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08-2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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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정섭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다른 검사들에 대해서도 줄줄이 탄핵을 예고한 상태라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 때 범죄경력 무단 조회와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등이 제기된 이정섭 검사.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지난해 국정감사 :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에 집사 역할,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모두 6가지 이유를 들어 이 검사를 탄핵 소추했습니다.

9개월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대부분의 탄핵 소추 사유에서 구체적인 일시와 대상, 직무 관련성 등 사실 관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어겼다거나 위장 전입했단 사유는 직무집행과 관련이 없어 탄핵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이 검사 관련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과 국회 측 변호인단은 헌재가 충분한 규명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유정/국회 측 대리인 : 핵심적인 자료가 검찰 내부에 있는 감찰 자료라든가 수사 자료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가 나버린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보복으로 탄핵소추를 남발한 민주당에게 사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도 진행 중인데, 다음 달 2심 선고가 나오면 절차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또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진행한 뒤 국회 본회의로 넘길 전망이어서 검사 탄핵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조무환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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