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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급 보장 법문화…"청년세대 수긍할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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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8-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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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브리핑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되면 국가가 지급 책임을 지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청년들에게 우리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단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안희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가장 오래, 많이 보험금을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연금지급 보장 조항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엔 연금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게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만 돼 있는데 국가의 지급 책임을 담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 노후소득이 다층적으로 보장되게 개인연금엔 세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제때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집값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해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집값이 지난 정부 때처럼 올라가는 건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회사와의 분쟁 우려가 제기된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 건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내 년 3월에 공식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지만 체감 민생은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내수경기를 살리는 정책과 약자 복지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최은진

▶ 세대별 차등 인상…"형평성 제고" vs "갈등 유발"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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