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상황엔 "한국 올 성장률 2.5%, 선진국 중 두번째다" > 정치기사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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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최근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 “집값이 지난 정부 때처럼 올라가는 것은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고 말했다. 미·일 리더십 교체 이후 한·미·일 협력 방향에 대해선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경제·외교안보 분야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집값 대책=“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감안해 8월 8일 42만7000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마련했다.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해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물량을 확대할 것이다. 실수요가 늘어난다면 상관없지만, 자산 관리 차원의 투기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리면 정부는 공급을 철저하게 늘릴 것이다.”


▶저출생 대책=“저출생·인구 문제는 의료개혁보다 더 어렵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면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격상해 사회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

▶노동개혁=“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하겠다. 근로자들도 근로시간·형태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원청업체에 근무하든 협력업체에서 하든, 하는 일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을 받는 문제도 크게 보면 노동의 유연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체코 원전 수주 방해 영향=“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계속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민간 기업들이 전부 힘을 합쳐 뛰어야 한다. 걱정하지 말라. 최선을 다해 내년 3월에 공식계약서에 사인하도록 저부터 열심히 뛰겠다.”

▶경기 상황=“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7월 한국 성장률 2.5%는 미국 2.6%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상반기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3350억 달러를 달성했고, 세계 수출 5대 강국을 바라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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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한·미 동맹=“지난 4월 워싱턴선언으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은 지난달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됐다. 한·미 연합 연습을 재개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미국이 대선 이후라도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건 있을 수 없다.”

▶한·일 관계=“지난해 3월 한·일 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했고, 정부 출범 이후 11차례의 정상회담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안보와 경제 협력을 활성화했다. 일본의 어느 지도자가 국정을 맡든 간에 한·일 간 미래를 위한 협력과 시너지가 계속 유지되도록 해나가자는 얘기를 하고 싶다.”

▶통일 독트린=“8·15 통일 독트린은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을 갖자는 이야기다. 헌법 자체도 분단 고착화가 아닌 통일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 놨다. 남북 분단이 국제 정치의 산물인 만큼 국제사회와 주변 국가가 한반도의 통일이 모두에 불리하지 않고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김효성·김민정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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