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심우정, 형제 동업"…동생이 관할 기소 사건 변론 > 정치기사 | politics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관할 기소 사건 변론을 동생인 변호사가 맡았던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심 후보자가 서울 동부지검장이던 시절, 동생인 심우찬 변호사가 서울동부지검이 기소한 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해충돌에 무감각함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형이 수사, 동생은 변호? 이해충돌 무감각 심우정 후보’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밝혔다. 심 후보자는 오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사건으로 서울동부지검이 기소 및 공소 유지를 담당했다. 심 후보자는 2021년 6월부터 1년여간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일했다. 박 의원은 “판결문에는 ‘이 사건 범행은 입찰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적혀있지만, 후보자 동생이 변호한 피고인은 초범임을 이유로 벌금형에 그쳤다. 입찰 담합에 대한 통상적인 법원의 양형기준은 감경 시에도 통상 1년 이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래서야 어떻게 카카오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후보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형사재판은 형은 수사하고 동생은 수임하는 형제동업의 장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심우찬 변호사는 최근 카카오에 책임경영위원으로 영입됐다.

한편 박 의원은 “심 후보자는 법사위가 의결한 대부분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법사위 전체 의결 자료 중 2138건의 제공을 거부했고, 그중 저희 의원실에는 352건의 자료제공을 거부했다. 공직 윤리에 있어 중대한 이해충돌 문제를 살피려는데 후보자 동생이나 자녀, 배우자에 대한 그 어떤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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