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11년 만의 여야 대표회담…민생협치 복원 출발점 되길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양자회담을 갖는다. 당초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한차례 연기된 끝에 성사됐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담은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해 33 회담 형식으로 열린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정식 의제를 갖춰 회담을 하는 것이 처음이기도 하지만, 여야 대표 간 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가 2013년 이후 11년여 만이다. 협치가 실종된 우리 의회정치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민생법안을 고리로 여야가 조심스럽게 협치 모드를 보이는 가운데 양당의 수장이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회담에 오를 의제를 놓고는 막판까지 신경전이 치열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큰 틀에서 정쟁중단·정치개혁·민생 회복을 다룬다는 목표하에 구체적인 민생·미래 먹거리 법안 처리 합의를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료대란을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의제로 요구하고 있다. 양쪽 모두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수 싸움이 읽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제 설정이라는 형식보다는 여야의 대표가 민생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다 보면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것이 민생 협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타협과 양보라는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 산적한 민생현안을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의정 갈등과 그에 따른 의료공백 장기화는 정식 의제화 여부와 관계없이 테이블에 올라야 할 사안임이 틀림없다. 응급실 문제 등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당의 대표들로서는 당연히 챙겨봐야 할 이슈다. 연금개혁 역시 국가 미래의 설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어젠다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안의 큰 틀을 제시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를 어떤 식으로 다뤄나갈지 논의해야 한다. 정치적 이해를 떠난다면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는 민생 현안도 적지 않다.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개편이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대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등이 그것이다.

이번 회담은 다음 달 2일 막을 올리는 정기국회의 전체적 분위기와 방향성을 좌우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29일부터 1박 2일간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와 민주당 워크숍은 정쟁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의 막말과 거짓 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결의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멈춰 세우기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분골쇄신하자"고 맞서는 식이다. 21대 국회의 관성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다. 두 대표가 뜻을 모은다면 무한 정쟁의 악순환 고리를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경제와 국가의 미래를 놓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그 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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