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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감사원 감사 의결, 얼마나 정부 부처 무시하는지 짐작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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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4-08-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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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quot;감사원 감사 의결, 얼마나 정부 부처 무시하는지 짐작할 수 있어quot; [뉴시스Pic]

[과천=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3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의 감사원 감사요구 의결과 관련해 방통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8.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과 합법성에 대한 심각한 논의 없이 수의 독재로 감사 요구안을 통과 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2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에도 자의적으로 방통위 2인 체제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 대해 불법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이사 선임과정이 졸속이라고 비판하면서 감사요구안 의결과정은 졸속이라는 말을 붙이기조차 민망한 정도"라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는 전날 한국방송공사KBS 결산 보고 중 예정에 없던 안건으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추가로 상정하고 의결했다. 감사요구안은 야당 과방위원들 주도로 가결됐다.

김 직무대행은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킨 당일은 방통위 관련 일부 현안 질의가 예정되어 있긴 했지만 주된 의제는 KBS와 EBS에 대한 결산이었고 당일 전반적인 질의는 KBS사장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었다"며 "이렇게 의사가 이루어져 가던 중에 뜬금없이 회의의 전체적인 맥락과는 상관없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통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상정한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선언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있었지만 일방적인 수의 우위를 내세워 의안을 가결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KBS에 대한 결산 질의를 일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며 "얼마나 정부 부처를 무시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따.

그러면서 "매일 국민의 대표라고 되뇌이며 국회의 권위 운운하지만 정작 전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해 구성된 행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배려조차도 보여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과방위의 운영은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는 게 저의 판단이다"며 "과방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이 인정한다면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명분·이유도 없어진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건전한 토론과 타협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