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타결…2026년 분담금 8.3%↑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지난 11차 협정 시작 때 13%가 넘었던 인상률이 이번에 8%대로 내려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외교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최지원 기자.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한미 방위비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협상을 시작한 지 다섯 달 만에 8차례 회의를 거쳐 타결된 겁니다.

먼저 2026년에 1조 5,192억 원을 내기로 했는데, 이는 2025년보다 8.3% 늘어난 액수입니다.

지난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13.9% 올렸던 것과 비교하면 인상 폭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94년 이후 27년 만에 두 자릿수대 인상률을 기록했던 당시 11차 협정 때와는 달리 예년 수준을 회복한 셈입니다.

이번 12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2030년까지 5년간입니다.

2027년부터 적용하는 연간 증가율 산정 기준은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로 하기로 했습니다.

11차 협정 때는 평균 4.3%인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 연간 증가율을 정해 매년 부담이 컸는데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폭은 이보다 훨씬 낮은 데다, 이번엔 연간 증가율 상한선을 5% 이내로 정해 혹시 물가가 많이 오르더라도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운영 세부 사항에서도 주도권을 좀 더 가져왔습니다.

특히 수리·정비 용역은 한반도에 주둔한 자산에 대해서만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간 지적돼 온 역외자산 정비 지원 관행이 개선된 건데, 협상 관계자는 그동안 해당 관행으로 쓰던 돈이 많이 줄어오는 추세였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지난번 협상보다는 좀 더 유리한 내용으로 빠르게 협상이 마무리 된 것 같은데, 양측이 이렇게 빨리 합의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한미 모두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하자는 데 공감했던 걸로 보입니다.

보통 한 달에 1번 회의를 가져오다, 최근 들어 2주 간격으로 미국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2번 연속으로 회의를 여는 등 속도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위비 문제에 대해 강경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후보로 다시 출마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 졸속으로 협의한 건 아니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5일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결정되든, 한국의 국회 비준까지 받게 될 협상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외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리고 연간 증가율 기준을 다시 바꾸는 데 집중하며 협의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협상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라는 양국의 공동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협정 체결을 위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가 완료되는 대로 국회에 비준동의안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kr

#한미방위비 #방위비분담금 #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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