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당론 지도부에 위임키로…유예에 무게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다수 의원들은 위임하기로 했다”며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의총에선 금투세의 전면적 시행을 요구하는 찬성파와 유예·폐지를 요구하는 반대파 간의 토론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원들이 금투세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한 만큼 당론이 ‘유예’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 당시 금투세 유예론을 주장한 이후 현 지도부 인사들도 유예 혹은 폐지론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다른 나라에도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 저희는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 대변인은 “시행, 보완 후 시행, 유예, 폐지 의견들이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유예와 폐지를 합하면 시행, 보완 후 시행보다 많았다”고 전했다.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의 소득에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다시 여야 합의로 2년을 유예했다. 내년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시행 전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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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기자 mi737@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