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수석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근거 제시되면 원점서 계산하자" > 정치기사 | politics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 "근거가 제시되면 원점에서 계산해 보자. 공정하게 계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2025학년도 정원을 늘린 대신 2026학년도에는 줄이자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명이라는 답을 1차적으로 내놓은 상황"이라며 "과학적·합리적 근거를 여러 번 따져 수많은 논의 절차를 거쳐 내놓은 답인데, 그게 오답이라는 얘기라면 새로운 답을 내놓아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2000명이 아니라 1500명 또는 1000명의 근거가 제시되면 원점에서 2000명이라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한번 계산해 보자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같은 것도 순수하게 의료계에서 전문가들을 과반수 추천을 받아 아주 공정하게 계산해 볼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내세웠다.

장 수석은 "2025학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제로 논의한 것과 별개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며 "그래서 테이블에 놓고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갔다고 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수시에서 등급 컷이 안 맞아서 못 뽑는 인원이 생기면 그 인원만큼 정시로 넘긴다는 게 이미 공시가 돼 있고, 수험생들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그 룰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으로는 소송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 동맹 휴학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애초에 출발부터 동맹 집단이 들어간 휴학은 휴학이 아니다"라며 "의대학장의 독단적인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학생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바로 정상적인,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그동안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방안으로 조금 더 비상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교육 당국에서 의견을 수렴해 그 내용들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