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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호관세 앞두고 "소고기 수입제한·절충교역 한국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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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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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대표부의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표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이 대규모 무기 수입 때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제한 등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며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담긴 한국 항목에서 미 무역대표부는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계약 가치가 1천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이 미국 방산업체와 무기를 거래할 때 절충교역 지침에 따라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또 2008년 한미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하며 "16년간 유지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이 월령에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도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미국의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망사용료 부과시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경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관련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면서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의 투명성 문제 등에 우려를 나타냇습니다.

또 제약 및 의료 기기 산업의 경우, 한국의 가격 책정 및 변제 정책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정부가 제안한 정책 변경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투자 관련 무역장벽으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육류 도매업 등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을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농업·생명공학 관련 규제에 대해 새로운 바이오기술 제품에 대한 허가 과정이 과도한 검토와 데이터 요구로 인해 지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이번 보고서의 내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사진=미국 USTR 제공, 연합뉴스

윤창현 기자 chy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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