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평생 법으로 먹고산 尹-韓…김건희, 법대로 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3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공천개입, 국정개입 등 온갖 의혹들은 김 여사의 사과 한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법으로 평생 먹고산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라며 "이 두 사람에게 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또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과 배우자의 혐의에 관한 특검법에 이해당사자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라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대통령이 유독 여사에게만 충성하는 모습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대리 사과하셨으니 국민 너희들이 이해해라고 아부꾼 총리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디올백 수수 장면은 온 국민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보다 부인이 먼저라는 비판을 듣는다는 질문에 "대통령이 기자회견하실 때도 사과하셨다. 그 정도면 국민께서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지"라고 답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은 "권익위가 뭉갰고 검찰이 불기소했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된다면 그건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며 "거짓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난 주가조작 사건도 그동안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뭉갠 사실만으로도 특검의 사유는 충분하다"고 적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당 대표가 됐던 법이다. 그러나 한 대표는 본인의 약속을 뒤집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며 "독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옳은 일을 위해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운 이때 우리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발목이 잡혀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 대통령이 못하면 여당이라도 결단해야 한다. 야당과 대화해서 정치의 실종과 불능을 끝낼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보수는 검사 출신 두 용병들에게 모든 걸 맡기는 선택을 했다. 그런데 지금 보수는 몰락의 위기에 빠졌다"며 "그 책임은 용병이 아니라 보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돌아온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부결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당원들과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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