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검사가 고소하자 발빼기…법조인 이성윤의 추태 > 정치기사 | politics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음주 추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8일 “검사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박상용 검사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법사위에서 발언한 그대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 같다”고 했다. 이 의원의 이런 언급을 두고 민주당이 음주 추태 의혹 등으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에 박 검사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발을 빼는 것이냐는 말이 나왔다.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법사위 회의에서 ‘음주 추태’ 의혹을 제기하면서 “‘X 저 아니에요’라고 카카오톡 프로필을 올린 검사는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사건 수사 중에 엉뚱한 수사관을 압수 수색했다”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수사한 검사”라고 했다. 이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검사는 박 검사였는데, 그의 실명을 특정해 말하지는 않았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한 유튜브에서도 “‘X 저 아니에요’란 검사가 쌍방울 사건 수사 검사”라고 했다.

그러나 박 검사 측은 “이 의원이 당시 검찰의 회유 의혹과 함께 박 검사 이름을 적은 이화영씨 편지를 화면에 내보냈다”고 했다.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의원이 자료를 노출하면서 사실상 추태 검사로 박 검사를 지목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CBS 라디오에서 박 검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관련해 “법사위 회의에서 질의 때 그런 의혹을 제기했다”고도 했다. 박 검사 측 권창범 변호사는 “이 의원이 이제 와서 발뺌하는데 그렇다면 사실 확인 능력이나 발언의 신뢰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만일 허위인 것을 알고서도 박 검사를 흠집 내기 위한 것이라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반부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요직을 거쳤다. 그는 이후 서울고검장까지 지냈다. 그는 주요 보직에 있으면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과 관련해 현 야권 인사 방탄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예컨대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직후 조국 의원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 발급 혐의를 받고 있던 최강욱 전 의원 기소에 대한 결재를 미뤘다고 한다. 최 전 의원은 이 혐의로 결국 기소돼, 작년 9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기가 문재인 정권 관련 사건을 뭉갠 건 생각도 안 하고 의로운 검사였던 것처럼 행동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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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mynameiset@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