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 때 전두환식 비상입법기구…윤, 최상목에 건넨 쪽지가 증거... > 정치기사 | politics

검찰은 지난 27일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를 적시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그 근거가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쪽지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A4지 1장을 건넸는데, 거기에 비상계업 관련 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담겼던 겁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도 국회를 해산한 뒤 국가보위 입법회의로 대체했는데, 이건 헌법에 어긋난 임시 입법기구였습니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넨 쪽지가 그 대통령의 헌법 위반행위 증거가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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