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참사로 무게 실린 국정안정…민주당의 최상목 대응에 변수 되나 > 정치기사 | politics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사태 수습과 국정안정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 참사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직후 발생하자 야권은 ‘국정 공백’ 프레임을 차단하기 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주요 관계자들이 30일 이번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에 내려가 현장 수습 지원에 총력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안공항 2층에 상담센터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 피해자 가족들과의 창구 역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대한 민주당의 적극적 협력에는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국정 공백 비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당은 민주당이 그간 진행해온 국무위원들의 연이은 탄핵이 정부 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금 우리 정부에는 국무총리도 행정안전부 장관도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무책임한 줄탄핵으로 생긴 국정 공백이 정말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권의 주장이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헌법적 비상계엄 및 수사와 처벌을 막으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한 전 권한대행의 버티기가 국정 공백의 핵심 원인이란 것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내란 수괴가 내란을 저지른 이후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라며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와 구속을 통해 국정을 빨리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내에선 국정 공백과 관련된 여당과의 공방보다 정치적 대결을 최소화하는 절제된 대응에 기조를 맞추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정쟁의 요소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리며 “향후 여권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고 재난의 조기 수습에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향후 메시지도 이같은 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시·도당 등 지역위원장들을 대상으로 오는 1월4일까지의 ‘국가애도기간’ 중 정치 현안과 관련된 메시지는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행동 지침을 공지했다. 새해 메시지는 피해자 애도로 집중하고, 애도 기간 중 정치 현안과 관련된 활동을 지양해달라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해온 그간의 활동 방향과는 달라진 기조다.

민주당의 이 같은 기조는 향후 최 권한대한에 대한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야권에선 국정안정을 위해 헌법재판관의 신속한 임명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통한 조속한 내란 사태 종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 수습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한 전 권한대행처럼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여객기 참사까지 벌어진 상황에 또다시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국정 혼란이 심화될 수 있어 민주당으로선 부담이 크다. 향후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거부할 때 탄핵해야 할지 등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신중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최 권한대행이 어제 무안공항 현장으로 가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했다”라며 “위기관리능력을 갖춘 대행으로 보여 안심했다”고 평가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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