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유예·종부세 손질 시사에…與 "진정성 있다면 환영"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신문]국민의힘이 11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검토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의 파행 속에 여야가 정책 현안을 고리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지 주목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진정성 있는 거라면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어느 정도 진의를 갖고 얘기하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며 신중한 입장도 보였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당 대표 출마 선언과 함께 종부세에 대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에 대해선 “과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며 사실상 유예 입장을 시사했다. 그간 국민의힘의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폐지 주장을 ‘부자 감세’라며 비판했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이 전 대표가 다음달 1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한다면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여당이 이미 감세 논의에 불을 지핀 만큼 민주당만 동의한다면,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이를 반영하고 국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당내에 부자 감세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해 앞으로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종부세는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상징과도 같아 이 전 대표가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려 ‘우클릭’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가 공감대를 보인 저출생대응 조직 신설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의 전담 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해당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했다.

지난 9일 추 원내대표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자고 정부에 제안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채상병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에 따른 국회 파행의 장기화 가능성이다. 22대 국회 개원식부터 언제 열릴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오는 18일과 25일에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합의된 바 없다”고 했다.

장진복·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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